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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618

법안 제목
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임미애 외 13인

임미애 (대표)채현일 진성준 서미화 홍기원 이용우 이광희 최혁진 박해철 문금주 이병진 박정현 정준호 윤준병

발의일

2025-10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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