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638

법안 제목
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이인선 외 10인

이인선 (대표)윤영석 김대식 임이자 김위상 조은희 박성훈 한지아 이달희 김장겸 안철수

발의일

2025-10-17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