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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641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훈기 외 10인

이훈기 (대표)채현일 박정 박수현 김문수 박지원 오세희 박찬대 박해철 이주희 허종식

발의일

2025-10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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