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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68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민희 외 9인

최민희 (대표)채현일 양문석 임오경 김현 한민수 조계원 김남근 이주희 노종면

발의일

2025-10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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