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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730

법안 제목

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박균택 외 12인

박균택 (대표)박은정 이재강 김문수 김준형 박지원 권칠승 최혁진 박정현 정준호 이성윤 황명선 서영교

발의일

2025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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