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740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정훈 외 9인

박정훈 (대표)김소희 우재준 백종헌 박준태 주진우 고동진 김위상 진종오 최수진

발의일

2025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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