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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824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균택 외 10인

박균택 (대표)박정 이건태 박지원 한민수 김주영 박해철 허영 박정현 황명선 박홍배

발의일

2025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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