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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921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윤상현 외 9인

윤상현 (대표)김소희 주호영 우재준 인요한 이인선 이헌승 김선교 김은혜 서일준

발의일

2025-1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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