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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3963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신정훈 외 9인

신정훈 (대표)윤종오 김현정 조계원 김주영 이병진 황정아 이기헌 이상식 조인철

발의일

2025-11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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