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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027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강준현 외 12인

강준현 (대표)임오경 이강일 김승원 허영 유동수 박상혁 김남근 이학영 송재봉 이재관 정태호 이소영

발의일

2025-11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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