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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166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곽규택 외 11인

곽규택 (대표)우재준 송석준 박준태 주진우 고동진 조배숙 유상범 신동욱 안상훈 나경원 박대출

발의일

2025-1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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