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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169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주희 외 10인

이주희 (대표)남인순 이훈기 부승찬 김현 이광희 정진욱 김한규 노종면 황정아 최민희

발의일

2025-1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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