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262

법안 제목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남인순 외 9인

남인순 (대표)이수진 서미화 김현정 김남근 손명수 윤종군 전진숙 송재봉 임미애

발의일

2025-11-14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