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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278

법안 제목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곽상언 외 9인

곽상언 (대표)김윤 김태선 박지원 권향엽 박지혜 윤건영 김남근 윤준병 강경숙

발의일

2025-1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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