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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286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달희 외 8인

이달희 (대표)김미애 이인선 김정재 고동진 김위상 이양수 김건 김기현

발의일

2025-1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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