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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473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황명선 외 11인

황명선 (대표)송옥주 박정 신영대 박정현 신정훈 김동아 김남희 민병덕 염태영 서영석 박홍배

발의일

2025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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