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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484

법안 제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염태영 외 13인

염태영 (대표)박용갑 김우영 박정 최혁진 이연희 복기왕 백혜련 박정현 정준호 김남근 황명선 민병덕 안태준

발의일

2025-11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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