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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569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용우 외 9인

이용우 (대표)김우영 이강일 박해철 김남근 이학영 박민규 김한규 김남희 임미애

발의일

2025-11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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