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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655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주희 외 10인

이주희 (대표)손솔 김우영 문진석 이광희 최혁진 용혜인 박정현 김남근 전종덕 최민희

발의일

2025-11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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