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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678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0인

조인철 (대표)이해민 박용갑 박희승 박수현 정진욱 양부남 안도걸 허영 정준호 서천호

발의일

2025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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