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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708

법안 제목
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민홍철 외 9인

민홍철 (대표)전현희 이훈기 박지원 김정호 허성무 김태호 신성범 서영교 추미애

발의일

2025-11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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