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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739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용기 외 10인

전용기 (대표)남인순 송옥주 박정 한민수 이용선 이연희 허영 윤종군 전진숙 민병덕

발의일

2025-12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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