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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768

법안 제목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권향엽 외 13인

권향엽 (대표)박용갑 김윤 박지원 정진욱 문대림 박해철 이병진 허성무 김남근 박균택 민홍철 주철현 박선원

발의일

2025-12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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