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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785

법안 제목

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
발의자

김준형 외 12인

윤종오 (대표)김준형 (대표)이해민 박은정 손솔 김선민 김재원 용혜인 신장식 전종덕 강경숙 한창민 정춘생

발의일

2025-12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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