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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806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보윤 외 10인

최보윤 (대표)김상훈 구자근 주호영 윤한홍 고동진 김선교 서천호 김은혜 이달희 이성권

발의일

2025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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