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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832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차규근 외 12인

권칠승 (대표)차규근 (대표)이해민 박은정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해철 용혜인 강경숙 이재정 이상식 정춘생

발의일

2025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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