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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836

법안 제목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이용우 외 8인

이용우 (대표)장철민 박정 김태선 정준호 이학영 전종덕 민병덕 안호영

발의일

2025-1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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