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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933

법안 제목
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
발의자

법제사법위원장

발의일

2025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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