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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948

법안 제목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동만 외 9인

정동만 (대표)구자근 엄태영 김성원 정성국 김용태 강민국 김선교 한기호 서일준

발의일

2025-1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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