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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976

법안 제목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주진우 외 9인

주진우 (대표)구자근 윤한홍 이인선 김정재 박준태 조배숙 조은희 신동욱 김기현

발의일

2025-1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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