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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4992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한정애 외 11인

한정애 (대표)이해민 송옥주 박희승 홍기원 김윤 박수현 신영대 김주영 박해철 최기상 조인철

발의일

2025-12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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