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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기획위원회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068

법안 제목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태호 외 12인

정태호 (대표)이수진 전현희 김윤 한준호 최혁진 김주영 박해철 임호선 정준호 조정식 이정문 안호영

발의일

2025-12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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