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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191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용기 외 13인

전용기 (대표)남인순 송옥주 박정 김원이 김영호 김문수 이용선 이연희 박정현 신정훈 윤종군 김남희 박선원

발의일

2025-1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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