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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224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상혁 외 10인

박상혁 (대표)김우영 진선미 박지원 한민수 김영환 이해식 김주영 조승래 문정복 정준호

발의일

2025-1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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