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외교통일위원회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228

법안 제목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홍기원 외 10인

홍기원 (대표)서미화 한민수 허영 한병도 이언주 윤종군 윤후덕 전용기 김교흥 박홍배

발의일

2025-12-12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