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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284

법안 제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안도걸 외 9인

황운하 (대표)안도걸 (대표)문진석 최혁진 복기왕 박정현 정준호 강경숙 전용기 염태영

발의일

2025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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