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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기획위원회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289

법안 제목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민규 외 10인

박민규 (대표)서미화 김태선 박정현 윤준병 김동아 윤종군 김한규 김남희 이정문 정태호

발의일

2025-12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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