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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326

법안 제목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문진석 외 9인

문진석 (대표)박용갑 김준형 이강일 권칠승 최혁진 김주영 박정현 박균택 손명수

발의일

2025-12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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