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467

법안 제목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소희 외 10인

김소희 (대표)김승수 성일종 우재준 최형두 이헌승 추경호 김선교 서일준 윤상현 박수민

발의일

2025-12-22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