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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513

법안 제목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종득 외 12인

임종득 (대표)김재섭 성일종 강명구 김성원 김예지 서천호 권영진 강선영 서지영 이준석 안철수 김석기

발의일

2025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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