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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532

법안 제목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기표 외 11인

김기표 (대표)문진석 박지원 한민수 신영대 김승원 권칠승 최혁진 이연희 문금주 백혜련 김남희

발의일

2025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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