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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538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강준현 외 10인

강준현 (대표)이해민 김승원 양부남 임호선 허영 정준호 윤준병 이재관 한정애 조인철

발의일

2025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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