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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558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위성곤 외 11인

위성곤 (대표)장철민 진성준 김기표 양문석 박희승 김영호 최혁진 허영 서영교 추미애 김준혁

발의일

2025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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