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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559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2인

조인철 (대표)박희승 박수현 이건태 최혁진 양부남 안도걸 정준호 모경종 김동아 신장식 주철현 고민정

발의일

2025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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