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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560

법안 제목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곽상언 외 10인

곽상언 (대표)박수현 김태선 박지원 장종태 조승래 복기왕 이개호 김동아 정태호 김교흥

발의일

2025-1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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