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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719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명옥 외 8인

서명옥 (대표)성일종 엄태영 김정재 이헌승 김기웅 조은희 박성훈 박대출

발의일

2025-12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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