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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744

법안 제목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한규 외 13인

김한규 (대표)김태년 장철민 진선미 이용우 최혁진 양부남 문대림 이원택 한병도 박정현 박상혁 이재정 박홍배

발의일

2025-12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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