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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761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학영 외 11인

이학영 (대표)서미화 강준현 김영호 한민수 김영배 최혁진 박민규 위성곤 정태호 이재정 한정애

발의일

2025-12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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