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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766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학영 외 10인

이학영 (대표)서미화 강준현 한민수 김영배 최혁진 박민규 위성곤 정태호 이재정 한정애

발의일

2025-12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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