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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5808

법안 제목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한정애 외 13인

한정애 (대표)채현일 송옥주 강준현 박지원 신영대 서삼석 허영 이병진 정준호 조정식 이학영 추미애 조인철

발의일

2025-12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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